노래어플 조국,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전대 전까지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노래어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자막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버텨주신 어려분의 힘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걷자”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결정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8일 복당 원서를 당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조직 및 정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며 “조세 정책, 차별금지법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98.36% 찬성(투표율 51.59%)으로 추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영양사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 지역의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라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 직무와 작업 환경, 조리 방법 등을 따진 뒤 A씨가 조리사·조리실무사처럼 전담으로 조리업무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상당 시간 조리에 참여해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일부 학교의 교장들,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리인력 부족 또는 조리실무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A씨가 조리업무를 상당 시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종합해보면 A씨는 영양사의 주 업무 외에 조리업무도 하루 최소 2~4시간 동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를 했으므로 조리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며 “과거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분리돼 있지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조리실의 유해물질이 영양사실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영양사라도 조리사와 동일하게 튀김·볶음 등의 조리업무에 장기간 관여했다면 조리 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숲속에 있는 풍혈지는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가 5~10도로 유지된다. 보통 빙혈, 얼음골, 얼음굴, 빙계, 냉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여름에는 서늘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이 유지된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극단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물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물상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 등 1204종의 자생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식이 확인된 식물 가운데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 식물이 212종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식물 82종과 특산식물 61종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일부 신종과 미기록 후보종도 포함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풍혈지로 알려진 경남 밀양 얼음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희귀식물 8종과 특산식물 13종, 북방계 식물 37종 등 모두 236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국내 희귀·특산식물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돼 있는 꼬리말발도리와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인 주저리고사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변화 속에서 기후민감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풍혈지의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현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풍혈지는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피난처이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아직 연구가 부족한 풍혈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전략 마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최근 풍혈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생태적 훼손 우려되고, 실제 일부 식물군락 감소 사례도 보고됐다”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풍혈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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