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 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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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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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지난 업무보고와 같이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약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청와대에서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실시한 첫 부처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민생 체감 정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며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도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후 부·처·청 기관장들의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자유 토와 국민참관단의 질의, 제안이 이어진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지난 업무보고와 달리 약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이 함께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묻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며 “국민참관단은 오늘(1일)부터 6일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업무보고는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부처 업무보고에 함께 해주실 200분의 국민 참관단 여러분을 기다린다”며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한데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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