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CCTV도 없는 샤워실에 투표함 보관”···국조특위, 올림픽공원 현장조사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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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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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약 1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조사했다. 국조특위는 247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은 확인했지만, 투표함 부실 관리를 확인하고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보관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오쯤 올림픽공원에 도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인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시위자들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로 특검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 앞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이 700여명의 시위대를 분리한 뒤, 위원들은 1시11분쯤 경기장 내로 진입했다. 개표소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후 28일 만이다.
위원들은 송파구 관내의 투표함 380개,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 개표록 등이 보관된 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의 상황 등을 40분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고 실제 출입을 하는 그 문까지도 CCTV가 찍지 못한다”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또 선관위가 CCTV의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이곳을 보안을 강화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위도 현장 조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신규 아파트가 재건축돼 입주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송파구청이 알렸는데도 왜 3월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했나”라며 송파구 선관위를 질타했다. 조시훈 전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기준일 당시 유권자 수) 60%의 용지를 인쇄해서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인구 기준 날짜를) 4월로 하면 법에 따라 선거 비용 제한액 변경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 선관위 대응에 잃어버린 5시간이 있다”며 “오전 11시34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접수를 한 뒤, 5시간 동안 결국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기계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를 줄일 때를 대비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가 나가면 나중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건설자인 H빔이 무더기 떨어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일 오전 7시 39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청라 나들목에서 검단·양촌 나들목 방향 4㎞ 지점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건축자재인 H빔이 도로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포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17명과 장비 6대를 동원해 도로 위로 떨어진 적재물은 치우고 있다.
경찰은 H빔을 모두 치우는 오전 10시 30분쯤 차량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체된 도로에서 H빔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를 피해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H빔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된다”며 “새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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