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공의료 의사 직접 키운다···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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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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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부지와 기반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도 제정을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인구 감소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선9기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 등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조직을 보강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구 신설을 최소화했다. 기존 1단·3실·15국·1본부에서 1국이 줄어든 1단·3실·14국·1본부로 개편된다.
시는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한다. 인공지능·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의료 및 바이오를 중심으로 대구를 미래산업의 핵심도시로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능을 통·폐합해 미래 산업군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취수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존속 기한은 1년 6개월 연장한다.
8과 규모였던 도시주택국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계획·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건설국과 도시 활용·정비·재생 기능을 전담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분리한다.
대구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에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전담할 정책소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도 새롭게 만든다. 도시관리본부는 7개 기능별 전문 사업소로 전면 분리·재편된다. 민선 8기 때 대구교통공사로 통합됐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재설치된다.
이번 조식개편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8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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