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민주당, ‘5·18 폄훼 배재고 징계 과도’ 주장에 “조롱과 혐오도 표현의 자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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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3: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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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폄훼 발언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3일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이렇게 5·18을 폄훼하고 5·18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린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재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요즘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조롱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그건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정치권 잘못이 크다고 본다”며 “교육 현장에선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있고, 정치부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도 “고교 야구는 공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민주사회의 기본 소양을 배워야 할 교육의 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혐오와 차별 발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방치이자 방조”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배재고의 5·18 조롱 사태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이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의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마가 시작한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시민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란 전쟁으로 추락한 민심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혔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RNC 등은 “연방 공직선거일을 지정해놓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의회 선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에 한해 인정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통상 우편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란 전쟁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통과 시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는 지난 24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SAVE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생활비 경감’인데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안 서명식까지 취소하면서, 공화당에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한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색을 표했다.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하면 50표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은 이 법이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맥도너 의사규칙관 해임을 시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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