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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2 2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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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Դϴ�.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산림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침엽수 중심 조림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와 이원화된 산불 대응 태세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대응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이후 섣부른 인공조림보다 자연 복구에 맡겨둘 필요성이 제기됐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30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산불은 작은 불꽃이나 불똥, 성냥불, 라이터 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불 발화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산림관리 방식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산림청은 경제성이 높다며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활엽수 등 다른 나무를 솎아내는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런 사업이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침엽수는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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