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게임 [단독]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은 계획적이었나···취업규칙 일방 변경 정황

수학게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유전적 요인이 지능 수준과 교육·직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선 미국 국립보건원 AMP 프로그램의 파킨슨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 851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노화에 따라 신경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능력인 ‘인지 예비능’이 질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 예비능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교육·직업 성취도 및 지능 수준이 유전적 요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했다. 질환 발병에 연관된 유전적 취약성을 통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유전자 점수’ 검사로 측정됐다.
연구에선 교육 성취도와 직업 성취도, 지능 수준에 관한 다유전자 점수를 매긴 뒤, 점수에 따라 운동기능 악화와 치매 발생 등 파킨슨병의 개별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인지 예비능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점수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저하 위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성취도 관련 유전자 점수가 1단위 높아질수록 운동증상 악화 위험도는 19.6%, 치매 발생 위험도는 45.2% 감소했다. 또 직업 성취도에 대한 유전자 점수 역시 1단위 높아질수록 환각·망상 발생 위험도는 21.7% 낮아졌다.
연구진은 교육·직업·지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점수로 매겨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라며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섬속의 섬’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 4500여 개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제주 본섬에서만 발견됐던 대흥란이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도에서는 대흥란과 함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우도에서 발견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지네발란, 솔잎난, 파초일엽 등 3종이었다. 도는 이번 발견으로 보호종 서식지로서 우도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 부생식물이다. 7~8월 흰 바탕에 붉은 자주빛이 도는 꽃이 핀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돼 ‘대흥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와 일반명소를 중심으로 식물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흥란 자생지에 대한 장기 조사과 종합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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