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공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이 미국을 가시게 됐다”고 박혔다. 위 실장은 “(비서실장은)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 역시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가 답하는 12가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청년층이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지가 부족해서’ 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취업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25~34세)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증가한 쉬었음 청년 중 71.8%는 비자발적 사유로 쉬게 됐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을 뭉뚱그려 ‘노력도 안 해보고 쉰다’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가장 주된 사유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현재 청년 채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분야도 코로나19 시기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여파인데요. 온라인상 이직 고민 글에는 “지금은 퇴직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용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지방은 더 심각하고요.
신입 구직자들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최근 들어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 직원만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인공지능(AI)가 보편화되면 신입 채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 실패가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무기력감은 커집니다.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들은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끝내 사회와 단절을 택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온 이윤미씨(가명·22)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조금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단기적 해법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요.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정부로서는 내수 진작,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가 어렵다면 해외에서 일할 인재 채용을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중요한 구직 기준으로 꼽혔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일 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줄어든 공공부문, 지역 청년 일자리 등의 복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는 칼럼에서 극한 경쟁 속 청년들의 멈춤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같습니다. 도망치고 숨더라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아마 쉬는 동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청년, 그 자신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숨 고를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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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 중인 밈(인터넷 유행) 중 ‘트랄라레오 트랄랄라’라는 게 있다.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선, 다리가 3개인 상어 캐릭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게 전부인데,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올해 초 틱톡에서 시작된 이 밈은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 불리는 콘텐츠 시리즈의 일부다. 기괴한 이미지와 아무 의미 없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이 마치 뇌가 썩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 정도면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AI가 찍어낸 저품질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찾아 블로그·카페를 검색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일한 게시물을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AI에 음식 찌꺼기(slop)를 더한 신조어 ‘AI 슬롭’까지 등장했다.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업체 튜브필터에 따르면 지난 5월 4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크게 늘어난 채널 50개 중 8개는 AI 생성 영상을 쇼츠로 올린 채널이었다.
AI만 잘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생성형 AI는 현재 부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구다. ‘하루 30분이면 AI로 쇼츠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강의와, 해당 강의를 듣고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줄이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유튜브 계정, 블로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이다.
저품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플랫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의 경우처럼 그저 ‘황당함’을 선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고민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위키백과에서의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위키백과에 생성된 영어 문서 2090개 가운데 약 5%인 145개가 AI 생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이 밖에 AI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인해 급증한 서버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책을 개편해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화를 노리고 AI로 찍어낸 저질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도 칼을 빼들었다. 타인의 게시물을 허가 없이 재활용해 반복 게재하는 비창의적 사용자에 대해 수익 창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이미지 기반 SNS 핀터레스트 역시 사용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4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AI 생성 콘텐츠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해 게재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수익화 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제작 콘텐츠에 ‘AI 활용’ 아이콘을 붙이는 기능도 도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관리하고 주시해야 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탐지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슬롭이 인터넷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의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끼치고 확산된다”며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간 크리에이터의 소외,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AI가 생성한 저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품질 저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AI 슬롭에는 순기능이 없을까.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이 최근 지적한 AI 슬롭의 의외의 기능은 쓴웃음을 자아낸다.
“AI는 온라인의 많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다. AI 슬롭은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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