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힘, 내로남불 프레임 대여 공세 “서민·청년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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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2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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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지역 의원인 배현진, 김재섭 의원과 함께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었다.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3단계 등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 진화에 투입했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2단계에 준해 대응하면서 반경 100㎞ 이내 공중자원을 동원한다.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인 2단계에서는 광역 시도 내 지상자원이 총동원되고, 진화헬기도 전국에서 동원된다. 산불지휘권도 기존대로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1단계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2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지휘하지만 초기 대응단계부터 언제든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불 진화에 있어 소방의 역할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압은 산림당국이 맡고 소방은 산림 인접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피체계와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주민대피체계는 산불확산예측를 토대로 8시간 기준 확산선과 5시간 기준 확산선을 설정해 단계에 따라 대피 준비, 사전 대피,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최대순간풍속과 산악기상현황 등의 데이터를 추가 반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원인자 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실화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징역 7~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재난 대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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