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27%, 이자도 못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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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1: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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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4개 중 1개 이상은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일명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계기업의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과 한국의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27.6%에 달했다.
상장사 2558곳 중 4분의 1 이상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말한다.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지난해 27.6%로 8년 만에 15.8%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빠른 상승 속도다. 증가 폭 기준으로 두 번째인 미국(9.5%포인트)과 비교해도 6.3%포인트나 높다.
같은 기간 프랑스(5.5%포인트), 영국(2.8%포인트), 독일(2.3%포인트), 일본(1.9%포인트) 등은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체 비중 자체는 미국(30.7%)이 가장 높았지만, 악화 속도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다.
해당 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43.9%를 기록해 미국(44.0%)과 유사한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40%대로 진입한 후 3년 연속 40%대를 이어가며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별로는 대기업이 많은 코스피보다 중소·중견기업이 포진한 코스닥 시장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코스피(16.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8%), 도매 및 소매업(36.4%), 정보통신업(32.5%), 제조업(25.6%)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8%→36.8%)과 정보통신업(12.9%→32.5%)이다.
한경협은 교역 여건 악화와 고환율·고원자재가·고인건비 등 비용 상승,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전반의 기업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세미원에서 29일 시민들이 활짝 핀 연꽃을 구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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