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부과·후불정산했더니…10명 중 8명 ‘미납’

요힘빈구매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정산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결과, 이용 차량의 80% 가까이가 제때 요금을 내지 않고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를 위해 재정을 최소 1282억원 투입해야 해 도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간(2024년 5월~2025년 5월) 9개 요금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한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78.3%)이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으로 전환됐다. 미납 건수 중 26.6%는 동일 차량의 20회 이상 상습 체납 건이었다. 미납 문제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적됐다. 예타 보고서는 “도로공사에 의한 후불고지는 미납요금 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카메라와 영상 인식 기술로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정산하는 무정차 수납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후불고지 방식이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뿐인데도입 땐 1282억 투입…실효성 논란개인정보 침해·일자리 감소 문제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고 수납원을 무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용 절감 등을 들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면 도입 시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현원 4179명인데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경제성도 쟁점이다. 2026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민자노선 19개를 포함해 전국에 동시 도입할 경우 영상촬영 장치 설치, 요금 정산을 위한 재정·민자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282억원(한국도로공사 추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미납액은 연평균 약 89억원으로, 설치비용이 연평균 미납액의 14배를 넘는다.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 전액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통행료 미납률 감소 방안,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스마트톨링) 구축비만 최소 1282억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목숨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 놓이는 일은 흔치 않다. 낮은 강력범죄 발생과 국민건강보험, 높은 의료수준 덕택이다. 그러나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청년 남성들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제대하면 끝이지만, 18~21개월간 청년들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상황에 놓인다. 갑작스레 닥치는 상황을 겪고 나면 크든 작든 상흔이 남는다.
국군 장병들은 작전계획과 규정을 숙지하고, 매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최전방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GP(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분명 교범에는 전면전부터 국지적 충돌, 그리고 다양한 교전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실상황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그저 안줏거리 정도의 투덜거림과 과장이 보태진 무용담으로 읊어질 군생활도 갑작스레 닥치는 충돌과 사고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바뀌고 만다.
지난 9월21일 벌어졌던 25보병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이 그렇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는 실상황이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입원해 있는 3명을 제외하고, 15명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했으니, 부대의 일상은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약속했고, 국군은 유엔사와의 합동조사도 진행했다. 내부의 논쟁이야 있겠지만, 여야의 규탄 결의문도 진행될 테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대북 지원을 끊는 등 더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할 수도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갑작스레 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국군의날이 지나간다. 뉴스를 보는 예비역으로, 또 중대재해가 잦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장병과 동료들은 훗날 자신의 군생활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까. 최근 방영된, 2010년대 병영을 그린 <신병>이나 2000년대 초반의 군생활을 담은 <짬>처럼 고생스러웠지만 동료들과 웃으며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까. 아니면 나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군복을 벗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의 시간으로 남을까.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 청춘들이 물리적으로 집결해 있는 병영에서는 불안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남성 청년들이 군복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상흔을 받아들이게 하는 공동의 체험 혹은 ‘정동적 교감’이 있다.
병사들은 몇년 전부터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감각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친구들의 일상과 별개로 자신은 생활관과 근무지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훈련상황이지만, 실상황은 불현듯 생과 사의 경계까지 장병들을 내몬다. 군의 존재 이유와 작전교리, 그리고 규정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화되었다는 2026년에 군과 군인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제도화된 폭력인 군사력을 물화하는 안보위기 조장도, 군사주의도 배격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요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변화를 ‘인격의 신성화’라고 설명했다. 사람 하나하나를 초개처럼 던지는 일을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삶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병영생활 더 섬세히 헤아렸으면
20대 청년을 여전히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기보다 ‘성장기’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한국에서 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역모를 쓴 모습이나 “군대 안 간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시지를 두고 “군대 가면 호구냐”며 병역면제를 막자는 식으로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언제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년들의 병영생활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는 없을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청년들에 대한 연대감을 말이다.
10월 초부터 경남 서부권 지자체들이 가을 축제를 잇달아 개막하면서 지역 일대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지역 대표 축제인 ‘2026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1300대 규모의 대규모 드론 라이트쇼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남강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유등축제의 열기를 이어받아 ‘제75회 개천예술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DF)’도 오는 9일부터 차례로 진주에서 막을 올린다.
오랜 전통의 전국휘호대회와 30개 팀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가 도심을 달군다.
또 K-드라마 콘서트와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최신 드라마 전시 및 숏폼 콘텐츠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 한류의 진수를 동시에 선보인다.
산청군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제26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열고 있다.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인 이곳에서는 전통 한방 약초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공연이 펼쳐져 가을철 치유와 휴식을 선사한다.
사천에선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천시 사천비행장 일원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공중 축제인 ‘사천에어쇼’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군 블랙이글스의 고품격 에어쇼는 물론 우주항공·방위산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남해안권 첨단 산업 관광의 매력을 더한다.
진주 등 서부권 주요 축제 일정이 10월에 집중되면서 인접 지역을 연계해 방문하는 폭넓은 관광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 등 인근 지자체의 축제가 시너지를 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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