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례

내구제 사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 생겼지만 시민들이 막아내고 군인들이 자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적으로 사회 안정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물이 시스템적으로 정수(淨水)되는 나라라면,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 명심해야 하는 교과서”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 국정원의 능력이 국민과 대척점에서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이번에 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26%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함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1% 중반대 성장도 위태로워졌다. 기존의 비관적 전망보다 성장률 하락세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관세 전쟁 여파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1.5%)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져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고 가정한 추정치다.한은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도 많아지고,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아졌다”며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당시 예상치보다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1.4%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칫 ...
경찰이 경북 5개 시·군에 피해를 준 산불의 또 다른 발화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3일 현장 감식을 벌였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과 함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 일대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산림연구원은 조만간 별도로 해당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국과수 등은 이날 발화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영농 소작물이 불에 탄 흔적과 화염이 번진 방향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감식 결과는 약 2∼3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 과수원 관계자인 A씨(60대)를 산불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을 대상으로 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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