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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Դϱ�? 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문자 서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정부는 재난문자 중복 발송을 줄이기 위해 여과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2005년 5월15일 첫 도입 이후 지난 20년간 모두 21만여건이 발송됐다.재난문자는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했다. 2013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수신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고, 2019년에는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라 90자 표준문안이 마련됐다.같은 해에는 송출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했고, 2023년 송출지역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난해에는 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 정보의 영문 병기가 이뤄졌다.다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행안부는 지난 경북 산불 당시 취약계층에 재난문자를 통한 상황 전파가 잘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민방위 예·경보 방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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