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환영” 시민대회에 노사 협력 선언…광주전남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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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6: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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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환영’이라는 논평을 냈으며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대회’도 열린다. 지역 대학들은 앞다퉈 인재 육성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대회는 오후 7시부터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대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반도체 투자 환영 행사로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할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반도체전략위원회는 민형배 시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은승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무원과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공급 등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은 ‘반도체산업 성공 범시민본부 준비위원회’도 발족한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시민대회에서 ‘노사 공동 협력 선언’을 진행한다.
야권인 국민의힘도 환영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삼성과 SK의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투자를 대환영한다”면서 “청년인재 육성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도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단과대인 ‘정보컴퓨팅대학’을 1일 ‘AI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 AI대학에는 반도체공학과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AI융합학과, AI정책 전략대학원 등이 있다.전남대도 반도체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는 ‘첨단산업융합대학’(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김선미씨(39)는 “반도체 단지 조성 등 기대감 때문에 실거래와 함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제 공장 착공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20대의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3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는 206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개편된 8년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산이 많은 청년은 대출을 받아 집과 부동산을 사며 자산을 늘린 반면, 자산이 적은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냈다. 청년층에서의 자산 격차가 투자 기회와 부의 축적 속도까지 갈라놓는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30세 미만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평균 총자산은 14억325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총자산 4229만원의 33.9배였다. 8년 전인 2017년 상위 20% 총자산(6억6530만원)이 하위 20%(2585만원)의 25.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실물자산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7년 20대 상·하위 20% 계층의 금융자산 격차(6.3배)보다 실물자산 격차(83.1배)가 훨씬 컸는데, 지난해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지난해 상위 20%의 실물자산은 9억2608만원이었으나 하위 20%는 449만원에 불과했다. 격차가 206.4배에 달한 것이다. 2017~2018년 부동산 급등기를 거쳐오면서 실물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자산은 상위 20%(5억642만원)와 하위 20%(3780만원) 간 차이가 13.4배 수준이었다.
초기 자산 격차는 단순히 보유 자산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산 규모가 추가 투자 기회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억원을 가진 사람은 담보를 활용해 5억원 규모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은 동일한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종잣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격차는 30대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30~40세 미만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총자산은 13억546만원으로 1분위(5897만원)의 22.1배였다. 실물자산은 각각 9억6465만원과 1764만원으로 54.7배 차이를 보였다.
배수만 보면 20대보다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대 하위 계층의 자산 규모가 워낙 작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가깝다. 상위 20%의 실물자산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며 9억2600만원에서 9억6400만원으로 4.2% 증가한 데 그쳤지만, 하위 20%는 449만원에서 1764만원으로 293% 늘었다.
결국 20대 하위 계층의 자산이 30대 접어들면서 빠르게 늘었음에도 절대 규모는 여전히 상위 계층에 크게 못 미쳐 30대에 들어서도 실물자산 격차가 사실상 유지된 셈이다.
초기 자산 격차는 빚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20대라도 누구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활용했고, 누구는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냈다.
자산이 많은 청년층은 ‘빚’도 자산을 늘리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국가데이터 자료를 보면, 표본 수가 적은 순자산 5분위를 제외한 4분위(상위 21~40%)의 평균 담보대출은 7662만원으로, 하위 20%(1분위)의 4.7배에 달했다.
이들이 빚을 내는 이유는 부동산 취득 이유가 컸다. 담보대출금(7662만원) 중 2563만원은 거주 주택 구입에, 2197만원은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하느라 빚을 냈다. 같은 청년층 안에서도 자산 수준에 따라 부채의 성격이 ‘생활 기반 마련’에서 ‘자산 축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다.
반면, 지난해 30세 미만 순자산 하위 20%의 대출은 ‘살기 위한 빚’이었다. 20대의 평균 담보대출은 1636만원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1569만원(95.9%)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사용됐다. 평균 신용대출은 491만원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9만원은 생활비 마련 목적이었다.
이들의 생존형 부채 구조가 30대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30세 이상∼40세 미만 순자산 하위 20%의 평균 담보대출은 2319만원으로, 이 가운데 68.7%(1593만원)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사용됐다. 평균 신용대출(1432만원)에서도 생활비 목적 대출(362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순자산 상위 21~40% 계층이 낸 빚 역시 주택과 거주 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이들의 평균 담보대출은 1억2743만원으로 전 분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 중 거주 주택 구입(9316만원)과 거주 외 부동산 구입(1941만원) 하는데 전체의 88.3%를 썼다. 부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레버리지로 활용된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보다 자산이 계층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계봉오 국민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현행화 연구’를 보면, 1981~1990년 출생 세대에서 자산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2023년 42.8%에서 2024년 47.4%로 상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출생 세대의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같은 기간 45.5%에서 51.6%로 절반을 넘어섰다.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보다 자산이 계층 간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자산 가격 급등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청년들이 부모의 지원없이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출발선에조차 서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출발선 격차와 부의 대물림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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