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있었다···주택 매입액 구리 330%·기흥 192%·동탄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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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0: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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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후인 2025년 11월~2026년 5월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조5882억원으로, 1년 전인 2024년 11월~2025년 5월 주택 매입액(6조269억원)보다 1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매입액은 14.9%, 경기는 77% 증가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분석 대상이 된 경기 18개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접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시행해 수요를 억누르면 근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규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 18개 지역 중 지난 6월30일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393억원 대비 329.5%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6785억원에서 191.8%,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1조3750억원에서 215%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주식·채권 매각 금액이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18개 지역 주택 매입액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68억원 대비 531.6% 증가했다. 서울 전체에선 149.2%, 경기 전체에선 325.5% 각각 늘었다.
구리시에선 391억원으로 그 전해 35억원에서 1028.8%, 용인시 기흥구에선 624억원으로 그 전해 113억원에서 450.7%, 화성시 동탄구에선 1851억원으로 그 전해 238억원에서 678%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다 들어가 하루 몇만원씩 벌어서 쌀도 사고 아들 공부도 다 시켰는데, 숨 참고 들어가 목숨을 걸어놓고 일하던 평생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30일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앞에서 해녀 서정순씨(75)가 분에 찬 듯 말했다. 서씨는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40년째 물질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씨를 포함한 포항 남구 대보2리·구만1리 해녀 30여명은 전날부터 이곳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차림이었다.
이들은 5년 전 호미곶항(옛 대보항) 정비공사가 시작되자 시멘트가 섞인 공사장 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호미곶 해양 생태계가 망가졌고, 자신들 생계도 크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용건설을 상대로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해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1년 착공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는 올해 준공을 앞뒀다.
머리 위에 쓴 ‘왕눈(해녀들이 쓰는 물안경)’에 ‘피해 보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른 해녀들은 노숙으로 지친 표정이었지만 “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까지 호미곶에서 물질을 하며 생활해왔다.
해녀 이춘옥씨(75)는 “독한 시멘트 물이 바다 밑에 쌓이면서 말똥성게·전복·해삼·문어 등 원래 잡히던 해산물이 원래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하다 다쳐 건강도 좋지 않은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마음이 들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며 물질하다 다친 발목을 들어 보였다. 이씨가 걷어 올린 바짓단 밑으로 햇볕을 받아 거뭇하게 탄 피부에 남은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다. 정미자씨(77)는 “우리 노후 대책은 바다밖에 없고, 나이를 생각하면 길어야 4~5년인데 그동안 벌어먹을 게 없다”고 했다. 정씨는 “(바다) 생태계에 하수가 들어가면 뭐가 살 수 있겠냐”며 “그 물이 다 빠져나가 새 생명을 찾으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사이에 생산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녀는 “정비공사 전 어촌계장들만 모여 동의서명을 받고 해녀들한테는 제대로 설명 한번 없었다”며 “조그마한 해경 청사를 지어도 설명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건설 측은 “(해녀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 재난안전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과 같다. 분야별로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원(3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7000억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원(10.5%) 등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조4000억원(64.1%), 복구 6조3000억원(24.7%), 대비·대응 2조9000억원(11.2%) 순이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 홍수에 대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식품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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