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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8 14:1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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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최고단계 비상체제인 ‘갑호비상’이 해제됨에 따라 오후 6시 부로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대를 대부분 철수시켰다.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개 중대(1개 중대는 60여명), 평택시 소재 미군 부대에 1개 중대,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 각각 1개 제대, 성남시 소재 미군 시설에 1개 제대를 투입했다.중앙선관위의 경우 탄핵선고를 앞두고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경기남부청은 다만 경찰이 ‘경계강화’로 비상근무를 유지함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판사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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