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높이고, 안 쓰고 남는 물 끌어온다…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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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6: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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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댐의 높이를 높이고, 발전용수와 하수를 활용해 하루 필요량 65만t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공개한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보면, 정부는 먼저 동복댐의 여유량 5만t과, 댐을 높여 확보하는 25만t 등 하루 30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동복댐은 1985년 건설된 용수 전용 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 지역에 하루 27만t을 공급하는 등 주요 식수원이다.
주암댐의 미사용 용수 5만t과 장흥댐의 여유 수량 10만t도 반도체 산단에 공급된다.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은 발전용수 10만t을 공업용수로 전환한다. 보성강댐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댐이다.
나주댐에서 공급하던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전환된다. 현재 나주댐 물을 공급받는 영산강 하류 지역에는 더 가까운 영산강 본류의 물을 대신 공급해 하루 21만t의 댐 용수를 절약하고, 이 가운데 10만t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다시 처리해 재활용하는 하수재이용수도 공업용수로 공급한다. 기후부는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하루 30만t의 공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와 협력업체 등이 입주해 사용할 용수량을 합산한 수치다.
이번 기후부의 세부 공급 방안 발표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공업용수 부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반도체 산단의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면적이 한강이나 낙동강보다 작지만 7개의 댐이 있다”며 “하루 약 100만t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만으로 공업용수 부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용수 공급 시기와 물 배분 원칙 등 핵심 사항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용수 공급의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댐 높이를 높이면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복댐 상류 지역은 산림 비율이 높아 댐 증고로 이 일대가 수몰될 경우 야생동물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기후부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해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수자원의 재배분만으로 대규모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정권과 정책 기조에 따라 물 부족 해법이 크게 달라지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물을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세운 물 관리 계획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이른바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이 한·미 동맹에 잠재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한·미 동맹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 그렇게 대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시작한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의혹 조사 결과를 담은 것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법사위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같은 상업적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를 떠받치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의회의 감독 대상이자 향후 입법 사안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나 통상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워싱턴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의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보고서가 양국 경제 관계뿐 아니라 한·미 동맹 전반에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국 기업의 유사한 사건은 축소하면서 미국 기업에만 정치적이고 과도한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최근 정상회담과 관세 합의, 국방 협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시 동반자로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며 서울과의 통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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