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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5 10:15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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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심판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헌재 “평상시 권력 행사방법으로 대처 가능”헌재는 이날 약 22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내려진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은 커다란 함성으로 뒤덮였다.무대 앞 대형 LED 화면을 통해 탄핵 과정을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 2500여명은 일제히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외쳤다.서로를 부둥켜 안거나 눈시울 붉힌 시민도 많았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이들도 있었다.계엄 이후 전일빌딩245에 걸린 ‘광주가 온다! 파면이 온다!’라는 거대 현수막은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이라는 현수막으로 새롭게 내걸렸다.대형 스피커를 통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목청껏 따라 불렀다.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시민의 힘이라며 감사를 표했다.광주비상행동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승리했다”며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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