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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5 11:04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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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1일 전화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동안 정치·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하기 어려운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평의와 선고기일을 두고선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지라시’ 형태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헌법적 사명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각종 아전인수격 설이 난무했다”며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그런 혼란을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자 “기각을 희망한다”며 막판 호소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이나 윤 대통령 직무복귀 등 어떤 정국 펼쳐지더라도 기각 호소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당의 향후 진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위기가 과열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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