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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용카드 누군가 썼다면…전액 보상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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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23 14: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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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시중은행과 카...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폭행 장면 목격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A씨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도 강요했다.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4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생명 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불법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전씨의 돈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라고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씨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 의원이나 한씨는 기소하지 않았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씨를 ‘(2018년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모씨 측과 전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에 대해 “윤한홍의 보좌관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검찰은 정씨 측과 전씨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한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씨에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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