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출장용접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첫 공립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동진학교는 약 2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 9월 개교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 22일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진학교는 중랑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 공립 특수학교다. 초·중·고·전공 총 18학급으로, 111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동진학교는 지난 2012년 부지선정작업을 시작해 약 7년만인 2019년에야 신내동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 후보지 검토작업이 이뤄졌다. 2021년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3년 설계공모, 2025년 진입로공사 착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거쳤다.
학교 부지 총 1만2201㎡에 건물은 연면적 1만6910㎡ 규모다. 총 사업비는 897억원으로, 현재 부지 내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랑구도 23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학교 진입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지는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1㎡ 규모로,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진학교는 장애학생의 배움터이자 모두를 위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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