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내일 넘기지 않겠다” “법사위 양보 못해”…여야 원구성 협상 ‘강 대 강’ 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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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3: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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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국회”라며 강하게 반발해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파업을 선언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의원들 모두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도 했다.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12차례 만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상임위 곳곳에서 국정을 가로막은 것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했다”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양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1차 시한(24일)은 물론 2차 시한(26일)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 배분한 명단을 보내며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국회에서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법사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를 포함한 11개를 여당이, 나머지 7개를 야당이 맡는 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전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으로 형성된 입법 독주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권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는 주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는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지금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투자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4월28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언급한 뒤 “두 달 만에 바뀐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반도체 부지 선정은 5~7년 걸린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과 용인의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라”며 “용인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29일 오후 5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과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동부·서부, 세종남부 등에는 이날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행안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쪽방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예찰과 냉방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충분한 휴식 보장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맞게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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