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면제출 안 했다”며 합의금 ‘발뺌’…법원 “합의금 지급하라”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롯데백화점은 세계 각국의 주요 백화점 경영자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월드 백화점 서밋’(WDSS·World Department Store Summit)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WDSS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행사는 대륙간백화점협회(IGDS)가 주관하는 업계 최대 전략 포럼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IGDS에는 38개국 44개 백화점이 가입돼있다.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유일한 회원사다.WDSS는 2008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과 취리히, 독일 베를린 등 13개국 15개 도시에서 매년 개최돼 고객 경험의 혁신, 미래를 위한 투자, 디지털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논의해왔다.올해 WDSS는 다음달 11∼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며, 롯데백화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다. 주제는 ‘고객을 사로잡는 최고의 방법’(How to Best Captivate Customers)으로, 전 세계 10여개국 ...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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