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직 경호처 간부 “윤 체포 막으면 수사받겠구나 직감···감히 거역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7:55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기후위기는 사기” “타이레놀은 자폐증과 관련 있다”…과학에 반하는 주장 서슴지 않는 트럼프가 대표적객관적 원리 좇는 과학처럼 새로운 주장도 ‘검증’ 거쳐야 정당성 얻어…단정적 발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미국은 물론 한국서도 근거 없는 극우 목소리 쏟아져…기계의 뇌는 갈수록 좋아지는데 인간의 뇌는 점점 썩어간다
작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뇌썩음(brain rot)’이었다. 저질 온라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됨으로써 지적 상태가 저하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의 현실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니, 이런 기술발전의 역설이 또 있을까 싶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은 더 이상 육체노동이나 단순 반복 작업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장밋빛 전망에 덧대어 보면, 뇌썩음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더해 말하자면 ‘지성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점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지금도 충분히 놀라운 생성형 AI의 성능을 보면 이 물건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산성을 크게 향상함과 동시에 뇌를 썩게 만드는 콘텐츠 또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이 분명하다.
뇌썩음과 연동된 또 하나의 역설을 들자면 ‘연결의 역설’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세상 모두와 실시간으로 손쉽게 연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매우 편협한 인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 같은 나라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어떻게 거짓 사실이 진실을 누르고 많은 사람을 세뇌할 수 있겠나?”라는 말을 적잖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열린 사회라는 일본만 보더라도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뇌’가 국가 단위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에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정보의 차단만이 세뇌를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이른바 필터 버블과 반향실 효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둘 수 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편향된 정보들만 쌓이면 보이지 않는 차단벽을 강화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 사람의 뇌는 훨씬 더 쉽게 썩을 것이다.
과학을 연구하는 처지에서 보자면 뇌썩음의 가장 큰 폐단은 과학적인 사고를 막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뇌썩음 역설’의 가장 큰 문제는 첨단 인공지능의 시대에 비과학 또는 심지어 반과학의 정서가 확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반과학 정서를 확산하는 진원지가 바로 과학기술(특히나 인공지능)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그 중심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부터 자신의 반과학적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조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 집권 1기에 백신 관련 위원회에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중용하려 했다가 2기 행정부에서는 아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얼마 전에는 진통제 타이레놀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의 확립된 사실관계나 상식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기존의 권위와 상식도 의심하고 이에 도전하는 자세는 과학 활동에서는 하나의 미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권위와 상식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도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기존의 과학체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을 때,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그 현상을 설명할 때, 그때는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도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 과학자들에게 보수와 혁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실 비전문가들은 특정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도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 이른바 ‘옆집 아저씨’에 불과하다. 한 가지 방법은 상식과 기존 체제에 반하는 주장을 가능성은 열어놓되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는 대부분의 전문 과학자들이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인 “Nullius in verba”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남의 말 쉽게 믿지 마라” 정도의 뜻이다.
기존의 지식체계와 상식은 오랜 세월의 검증을 이미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장을 낸 주장들보다는 분명 검증에 이점이 있다. 새로운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심을 받고 더 혹독한 검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의심’의 방향은 새로운 주장이 기존의 상식을 거부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이다. 그 근거를 평가하는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부터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이 또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한 가지 실용적인 원리가 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제한조건 속에서 성립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라도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상에 처음 나오는 주장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과학은 자연의 ‘객관적인’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제삼자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의 놀라운 결과가 이후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나느냐를 따지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23년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로 주장되며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LK-99은 이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과학의 역사에서 드물지 않다.
기후위기와 백신, 그리고 타이레놀의 경우에도 관련 주장이 ‘얼마나 단정적인가’라는 기준을 각자 적용해보기 바란다. 단정적일수록 의심의 깊이를 증폭시킨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도 나는 과학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얼마나 단정적인가’의 잣대를 습관적으로 들이대곤 한다. 전문성이라고는 1도 없지만 반백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만사 그렇게 단정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의 결판이 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 특히나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일수록 더 그렇다. 관세를 올리면 미국이 더 위대해진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한 사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트럼프의 지지층조차 불만이 늘어간다는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민자가 나라를 망친다며 무리하게 단속한 결과는 자기들을 먹여 살릴 고급 엔지니어들조차 쇠사슬로 묶어 체포하는 만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민자를 혐오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다) 미국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을 떠날 조짐까지 보인다.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MAGA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위대해질 것만 같다.
한국 사회에서도 근거 없이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주장들이 힘을 발휘하곤 한다. “김대중이 당선되면 ‘부산사태’ 난다.” 1997년 대선 때 내 고향에서 떠돌던 흉흉한 괴담 중 하나였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1980년 광주에 대한 보복으로 부산 사람들 수천 내지 수만명을 도륙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건 옛날얘기고, 지금이야 누가 그런 허황된 말을 믿겠냐?”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라를 중국공산당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괴담은 아직도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듯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꿀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의 출현 시기가 5년 이내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AGI의 출현은 인간 과학기술의 정점을 찍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시점을 목전에 둔 지금 지구는 오히려 갖은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 세기 전 유럽을 돌아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학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라는, 과학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20세기 초반에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등장해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열렸다. 기술의 발전도 괄목할 만해서 전신·전화·무선통신 같은 통신기술,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을 이용한 교통기술, 그리고 전기를 활용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프랑스는 그 이름부터 아름다운 벨 에포크를 누렸다. 그러나 인간 최고의 지성이 창조한 과학기술문명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도 바꿔 전에 없던 대량살상이 가능해졌고 살인의 가성비는 그만큼 좋아졌다.
역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도심에 군대를 투입하는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히틀러의 반유대정책으로 최고급 인재들이 내쫓긴 역사가, 그 인재를 흡수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의 미국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내일 당장 3차 대전이 발발한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세계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인간의 뇌는 계속 썩어가고 기계의 뇌만 점점 더 좋아지는 극단적인 ‘지성의 양극화’도 가속되고 있으니 우울감만 커진다. 노벨상의 계절이기도 해서인지 과학적인 발상법의 중요성이 다시 절실하게 느껴진다.
롯데마트는 23~26일 ‘국산 연어 필렛’(100g)을 4000원대에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국산 연어는 세계 양식량의 1%에 불과한 프리미엄 품종인 ‘왕연어’로, 2014년부터 연어 양식을 해온 경북 안동의 월야수산 제품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