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권한 커지는 80돌 경찰, ‘민주·민생·역량’ 세 경구 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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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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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에게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7일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회담 당시 여러 차례 고성이 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도중 “이 전선 지도, 이제 지겹다”며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빨간 선은 뭐지?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하며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도네츠크주를 완전하게 넘겨받는 대가로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2개 주의 점령지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돈바스 지역의 일부만 점령했으며, 전선은 2년 넘도록 사실상 교착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넘기면 러시아군은 키이우까지 직행할 진군로를 얻게 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한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진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하지 않았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격렬했던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려는 뜻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 지난 2월 백악관 회담과도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종전을 위한 강력한 대러 압박을 기대해온 유럽 각국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FT에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협상에 정통한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나흘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
노란 은행잎이 물든 정동길이 문화의 거리로 변했다. 서울의 대표 거리축제인 ‘정동문화축제’가 23일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정동문화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정동길 일대에서 열린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경향신문사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점심 때가 되자 정동의 돌담길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Breaking Wave’, ‘실크 앙상블’, ‘극단 가득’, ‘더라잇’ 등이 참여해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로 거리를 채웠다. 특히 미술 퍼포먼스 공연팀 ‘페인터즈’의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돌담길을 따라 마련된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수채화와 크레파스로 정동의 풍경을 색칠하는 ‘정동 물들이기’, 추억의 오락기와 풍금 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등 레트로 감성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정동길 일대를 걸으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스탬프 투어도 눈길을 끌었다. 덕수궁과 서울시립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 9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나 음료권이 증정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은행나무 아래 마련된 노천카페와 아트마켓에서는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은행잎 사이로 공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돌담길을 따라 웃음과 음악이 이어졌다. 정동문화축제는 오는 25일(토)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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