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핵심인 ‘원가 범위’ 샅바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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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2: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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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를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로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정부는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9일까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지역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등 일부 제외 업종과 공공기관, 휴·폐업 기업, 임금체납 사업주, 신용평가등급이 기준 이하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국 동해시 경제과장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는 승패로 끝난다. 하지만 감독은 결과보다 태도로 기억될 때가 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 일본은 브라질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연속 실점하며 1-2 역전패했다. 16강 진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일본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누구보다 허탈했을 사람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선수들은 오늘도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잠시 감정을 추스른 그는 “승리를 전해드리지 못했다. 감독의 힘이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심판도, 운도, 선수도 탓하지 않았다. 책임은 오롯이 감독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경기 뒤에는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감독으로서 모두를 이끌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승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브라질을 16강으로 이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환호보다 먼저 패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있던 일본 수비수 다니구치 쇼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해외 축구팬들은 “신사다운 행동”, “진정한 존중”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패자는 선수들을 감쌌고, 승자는 상대를 일으켜 세웠다. 축구에서 승패는 갈렸지만, 두 감독이 보여준 리더의 모습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패배한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승리한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았다. 리더가 가장 먼저 짊어진 것은 결과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축구가 떠오른다. 홍명보 전 감독은 조별리그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전 0-1 패배로 32강 진출이 좌절된 뒤 “왜 갑자기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나도 코칭스태프도 당황스럽다”며 “선수들이 조급해졌다”고 말했다. 팬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전술과 운영에 대한 감독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책임의 무게는 선수들의 심리와 경기력으로 옮겨가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탈락 후 열린 사퇴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준비해온 입장문만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팬들이 궁금했던 전술, 선수 기용, 교체 타이밍, 플랜B에 대한 설명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입장문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귀국길에서도 팬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스포츠 감독의 품격은 승패가 아니라 결과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패자는 책임을 끌어안고, 승자는 패자를 품는다. 모리야스와 안첼로티는 같은 경기에서 그 원칙을 보여줬다. 스포츠 팬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승패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감독이 그 순간 보여준 품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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