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1078명이 신청···근속요건 폐지해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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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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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올해 상반기 동안 활용한 노동자가 1078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근속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노동부는 지난달까지 758개 기업에서 노동자 1078명에 대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노동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남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해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된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대상이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취임사를 통해 “압도적 성장으로 함께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정 운영 원칙으로는 성장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과 광주가 오랜 기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1986년 광주시 직할시 분리 이후에는 경쟁과 갈등으로 힘을 소모해 왔다고 평가했다. 통합시 출범은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봤다.
민 시장은 전남의 바다와 섬, 햇빛과 에너지, 농업 기반에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교육·문화 역량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지원과 특별법상 권한, 통합으로 커진 행정 역량을 묶어 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성장 원칙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인재와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균형 원칙도 제시했다. 광주권의 AI·문화 역량, 동부권의 소재·항만·산업 역량, 서부권의 해상풍력·에너지 역량, 중남권의 농생명·바이오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성과가 전남광주 전체로 순환하는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서 소득이 돌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저장과 전력망, RE100 산업 기반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정책의 출발점과 행정의 기준을 시민의 삶에 두고,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 시장은 “수도권에 휘둘리지 않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아들딸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힘을 갖는 게 꿈”이라며 “시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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