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첨단산업 지역별 거점 육성…‘5극3특’ 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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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2: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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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플랫]“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72년 간 형법에 담기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인식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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