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 서부에,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전북 서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내륙, 대구·경북(동해안 제외), 경남 내륙,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 동해안·산지, 경기 북부 5∼10㎜, 서해5도,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20㎜, 제주도 10∼40㎜(많은 곳 60㎜ 이상)이다.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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