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7:4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전서아 작가 겸 연출가(공연예술 부문)와 박정우 작가(시각예술 부문)가 선정됐다.
전 작·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과 조건을 탐구하는 작가로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기획하며 동시대 예술의 소통과 확장을 이끌고 있다고 재단은 소개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강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연강의 탄생 100주년인 2010년 제정된 상이다. 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46명(팀)의 작가들이 수상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소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대응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벌써 18번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