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검찰청 폐지’ 코앞인데…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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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0:2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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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인 오는 10월2일 폐지된다. 같은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계획됐지만 준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이고,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가 적어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가 선정됐다. 한때 기존 검찰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까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빌려 사용하는 임시 KICS를 개발하고 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기록·정보·자료를 관리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중수청 임시 KICS 개발은 사업 용역 입찰이 2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에야 엘지씨엔에스와 수의계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출범해 2022년 6월 자체 KICS를 시범 운영할 때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모든 사건 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다.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면서 중수청 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규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직 직제와 정원 등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 발표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 8월까지 당권 경쟁에 골몰하면 충실한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권력형 부패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공수처처럼 수사력 부족 문제를 노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른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을 추진하면서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찰청 검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무산됐다. 검찰청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초임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다면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 검찰 간부는 “검사를 포기하고 사법경찰관이 되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검사장·차장·부장급 간부들은 중수청 고위직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평검사들은 말단 수사관이 되기보다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 방식을 일반담배(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바꿔도 폐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폐암 위험을 낮추려면 완전히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 연구팀은 흡연 방식 및 전환 여부에 따른 폐암 발생·사망 위험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가운데 궐련을 흡연한 이력이 있는 452만4895명을 선정해 이들의 과거 검진 기록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궐련을 피우다 전자담배로 바꿔 매일 사용한 사람은 어떤 담배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금연자보다 폐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56배, 2배 높았다. 금연 없이 궐련을 계속 피운 집단에선 이 위험이 각각 1.78배, 2.41배여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미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경우엔 전자담배로 바꾸더라도 완전 금연자 대비 폐암 발생 위험 상승 폭이 더 커졌다. 50~80세이면서 과거 궐련 누적 흡연량이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피운 경우의 누적 흡연량) 이상인 그룹은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폐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91배, 1.92배 높았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아 타르 등의 유해물질이 궐련보다 적고 암 위험도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이나 사망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궐련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한 대규모 인구집단 데이터를 통해 실제 폐암 발생·사망과의 연관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암 위험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선 전자담배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담배 제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연욱 교수는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뒤 자신은 담배를 안 피운다고 인식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며 “폐암 측면에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위험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흡연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완전한 금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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