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 대법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스포츠팀 참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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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10: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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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들 주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성소수자 재단인 ‘MAP’(Movement Advancement Project) 홈페이지를 보면 텍사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가 법률로, 버지니아·알래스카 등 2개 주가 규정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의미)에 따른 운동 종목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다.
원고 중 1명인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출전했다. 나머지 1명인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은 이번 판결에 관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맥락을 같이하며, 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주행용 무인 탐사차량을 돌연 달에 보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탐사차량은 지구 연구실에 묵혀 둔 시험용 차체인데, 활동할 천체까지 바꿔 실전 임무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달 진출에 사활을 건 NASA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쥐어 짜내는 가운데 2030년대 초 유인기지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NASA는 30일(현지시간) 자신들이 개발한 화성 무인 탐사차량 ‘프로미스’를 월면에 파견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NASA는 재러드 아이작먼 국장 주재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변동 사항을 인터넷으로 브리핑했다.
이날 아이작먼 국장이 언급한 프로미스는 2012년과 2021년 화성에 각각 도착해 활동 중인 무인 탐사차량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와 꼭 닮았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덩치는 경차 수준이고, 중량은 약 1t이다. 바퀴 6개를 굴려 이동하며, 머리 부위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달렸다. 차체 안에는 흙과 암석의 성분 등을 조사하는 과학 기기가 장착됐다. 전기 동력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열로 만든다. 프로미스도 이 같은 제원과 성능을 가졌다.
NASA는 프로미스를 현재 지구 연구실에 세워 두고 시험용 차체로 쓰고 있다.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에 명령을 전송하기 전에 프로미스에 먼저 보내 본다. 이를 통해 오작동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NASA는 프로미스 같은 좋은 장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봤다. NASA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프로미스를 끄집어내 실전 임무를 주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달에 무인 탐사차량을 보낸 적이 없다. 1960~1970년대에는 유인 탐사에 집중했다. 이후에는 달 상공을 도는 궤도선과 월면 한자리에 고정된 착륙선을 파견했다. 무인 탐사차량은 구소련과 중국, 인도, 일본이 보냈다.
프로미스가 월면에 가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덩치를 지닌 달 무인 탐사차량 운영국이 된다. NASA는 브리핑 뒤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프로미스가 달 표면과 지하의 특성을 파악하고 광물자원을 탐사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NASA는 미국 기업 애스트로보틱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인튜이티브 머신스 등 3개 기업에서 2028년 말까지 과학 탑재체를 실은 달 착륙선 4기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2028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낸 뒤 2030년대 초에는 기지를 세운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한 준비 일부를 해당 기업들에 맡긴다는 뜻이다.
한편, 아이작먼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달에 축구공을 보내겠다”고도 말했다. 아이작먼 국장은 1971년 아폴로 14호 승무원 앨런 셰퍼드가 달에서 골프를 친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계획이 미국 대표팀에 작은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확산하면서 ‘폭염 대응’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명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일부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정치적 의제로 적극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4일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폭염 기간 하루 사망자 수가 평상시 900~1000명 수준에서 1200~1400명대로 증가했다”며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례도 약 40%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프랑스 환경운동 진영은 에어컨을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비판해왔다.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냉매 누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로, 스페인·이탈리아(약 50%), 미국·일본(약 90%)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냉방 시설을 현실적인 적응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 프랑스 녹색당 대표는 최근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방 시설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일부 유럽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폭염을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극우 세력이 과거 재정위기와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폭염 역시 정치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전략이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컨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 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에어컨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병원,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 진영이 에어컨 사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기에에서도 좌파 성향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에어컨은 나무”라며 냉방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자, 우파 정치권이 “좌파·녹색 진영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케미 바데노크 영국 보수당 대표는 최근 북해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학교 휴교와 철도 운행 차질, 병원 진료 중단 등이 잇따랐다. 이에 보수당 에너지 담당인 앤드루 보위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부담과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도 심화하는 폭염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에어컨 논쟁’에 몰두하는 사이 폭염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폭염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염의 장기적 원인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홍수나 폭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은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된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의 불만은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겐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폭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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