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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일인 4일 방청하기 위해 헌재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퍼센트 기각·각하로 확신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하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월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두 번 증인신문에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을 적은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오염된 진술들로 증거능력 자체의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파면을 계기로 정부가 의·정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해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강행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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