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GDP 집착’의 한계…“세계 GDP 2배 늘었지만 30억명이 최소한의 삶 못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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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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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명은 여전히 삶의 필수요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숫자를 향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지구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트 레이워스 영국 옥스포드대 환경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앤드루 패닝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GDP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도넛 경제 모델’에 기반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이 2017년 저서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도넛 경제 모델은 두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고리는 물·식량·주거·일자리·소득 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 외부 고리는 기후변화·담수고갈·대기오염 등 치명적 환경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사회적 결핍, 생태적 한계 초과로 정의했다.
두 고리 사이의 공간(도넛)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이다. 2017년 당시 사회적 기초는 12개 지표, 생태적 한계는 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번엔 이를 각각 21개, 14개로 확장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GDP는 2000~2022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회적 기초를 보장받지 못해 결핍에 노출된 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미미했다.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35%(30억명)가 결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5배 빨라져야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유한 20%의 국가(세계 인구 15%)가 생태적 한계 초과의 40% 이상을 유발하며 가장 가난한 40%의 국가(세계 인구 42%)는 전 세계 사회적 결핍의 60% 이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태적 위기 가속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10개 지표 중 9개에서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매우 악화되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생태적 손상을 되돌리려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2050년까지 안정적인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은 “끝없는 GDP 성장을 추구하는 집착은 인류를 번영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되레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를 재생적이고 분배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진보의 표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 가자지구 평화협정 막후와 중동 평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전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서안지구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 통과 당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부통령은 분노하며 “정말 어리석은 정치 쇼이며,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로부터 서안지구를 합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영토로 여겨지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통치하고 있다.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요 영토로 여겨지기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희망을 꺾는 조치로 여겨진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확대되고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 또한 급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에 의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타결 막후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4일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 당신은 세계와 싸울 수 없다. 개별적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세계가 당신에게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은 세계에 비해 매우 작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섞인 말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을 열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골란고원(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하고,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며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이 휴전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끔찍한 전략적 실수”라며 “나는 카타르 군주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은 계기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아랍·이슬람 국가들이 합의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항목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하마스를 대체할 가자지구 통치자로 PA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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