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젤렌스키에 전선 지도 던진 트럼프 “러시아에 돈바스 지역 전체 넘겨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에게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7일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회담 당시 여러 차례 고성이 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도중 “이 전선 지도, 이제 지겹다”며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빨간 선은 뭐지?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하며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도네츠크주를 완전하게 넘겨받는 대가로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2개 주의 점령지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돈바스 지역의 일부만 점령했으며, 전선은 2년 넘도록 사실상 교착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넘기면 러시아군은 키이우까지 직행할 진군로를 얻게 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한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진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하지 않았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격렬했던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려는 뜻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 지난 2월 백악관 회담과도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종전을 위한 강력한 대러 압박을 기대해온 유럽 각국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FT에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협상에 정통한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나흘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날 오전 숨졌다.
이로써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 18일 숨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정기 보수공사 도중 일어났다. 수소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당시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3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보상, 생활 전반에 대해 유가족께 필요한 조치를 회사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챙기며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도움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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