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났지만 김병기 수사 결론은 ‘무소식’…경찰 안팎서 “검찰 대체 가능성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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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8: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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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김 의원 수사로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경찰 내·외부에선 경찰이 주요 정치인 수사 등을 넘겨받을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제기된 의혹이 많고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늑장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땐 되도록 의혹들이 거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증된 혐의 먼저 차례대로 분리 송치하겠다는 과거 입장에 재차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초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내 6개 팀이 수사에 합류해 ‘차남 중소기업 취업 특혜’ 등 일부 의혹은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 수사 결론은 착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수사 사례처럼 김 의원 소환조사 직후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그간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다. 정치권의 ‘선거 개입’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6·3 지방선거 뒤로 결론을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된 현시점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공백도 예정된 터라 수사 지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정년을 맞아 퇴임한다. 후임자도 미정이라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공석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퇴임과 개별 사건은 관계가 없다”며 지휘부 공백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나온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과 유사 사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 청탁 수사 사건 등과 비교해 사건 관계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 중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치권 관련 큰 사건의 직접 수사를 (경찰에) 맡겼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니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 달리 계급정년 문제가 있는 경찰은 조직 논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지연이 경찰 조직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은 “주요 인사 사건은 당사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자료 확보 등 수사 진전에 중요한 요소인데, (김 의원 수사에서) 그렇지 못해 생기는 (실무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출범 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를 근거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특검이 단편적인 표현을 근거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실무관 A씨가 작성한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다이어리엔 A씨가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장 B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1쪽 분량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계엄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열었고, 곧이어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홍 전 차장이 B씨에게, B씨가 A씨에게 말한 내용이 메모로 확보된 것이다.
특검이 문제로 보는 메모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 등 세 부분이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을지연습을 언급하면서 계엄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을지연습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내란의 예행연습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계엄 때 법률상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홍 전 차장은 을지훈련이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라 매뉴얼 작성 시 이를 참고하라고 한 것이지, 계엄 사무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특검에 진술했다. 메모와 달리 조 전 원장이 을지훈련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A씨 메모엔 다른 내용도 담겼다. A씨는 B씨가 홍 전 차장의 말을 옮긴 부분을 추려 ‘차장님 발언’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홍 전 차장 측은 두 메모가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정황 증거라고 주장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 전 차장이 부인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 관계자 8명이 입건됐다”면서 “추가 수사 여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 전 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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