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 “포로 송환, 북한군 자유의사 존중…국제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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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8: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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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등도 고려해 당분간 포로 송환에 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러시아 편에서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양국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포로의 강제 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2명의 북한군 병사는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도 최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문제,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되고 공개되면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날 양국 장관이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송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이 방위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엑스에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론 기술과 역동적인 방위 산업은 안보 및 민간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야 “최태원, 두 달 새 입장 변화…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공개하라”여 “호남 지원은 도박, 영남은 균형발전이냐…흑색선전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권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투자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28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고 언급한 뒤 “두 달 만에 바뀐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반도체 부지 선정은 5~7년 걸린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과 용인의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라”며 “용인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안철수 의원이 한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잡기”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했다.
“왜 그, 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 왜 찢습니까!”
1992년 12월1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비핵화를 위한 상호 핵사찰 협상을 이어가던 중 남측 대표가 북측 대표를 향해 이같이 외쳤다. 신경전을 벌이다 북측 대표는 남측 대표가 건넨 신문을 찢었는데, 해당 기사에 김일성 주석 사진이 있었던 것이다. 북측 대표단은 “완전히 도발”이라고 반발하면서 회담장은 삽시간에 소란에 빠졌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3836쪽 분량의 8차 남북회담 문서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대표단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회담 중 비속어가 난무하고 외모 비하 발언도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담 문서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의 기록으로, 노태우 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비핵화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12월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공방을 벌이다 북측 대표가 김일성 사진이 실린 기사를 찢는 일도 벌어졌다. 북측 위원장이었던 최우진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철회하라며 남측에 “외세와 야합한다”고 비난했다. 남측 위원장이었던 공로명 당시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이 나란히 게재된 남측 신문을 건네는 것으로 응수했다. 외세와 결탁해 남침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라는 뜻이다.
최 부부장은 “그런 건 가져가라”며 받지 않다가 신문을 찢었다. 공 소장이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 왜 찢냐”고 하자 북측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남측이) 도발하려고 계획했다”며 반발해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막말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회담에서 남측 대표였던 임동원 당시 통일원 차관은 북측 대표인 최우진 부부장을 향해 “핵 문제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놈 발언’을 두고 “대화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임 차관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놈이라고 그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상대 측 외모에 대한 조롱성 발언도 있었다. 같은 해 열린 회의에서 최 부부장은 탈모가 있었던 공 소장에게 “머리카락 없는데, 괜히 모자 안 쓰고 나갔다가 햇볕에 쬐게 되면 건강에 나쁘다”고 말했다. 약 5개월 뒤인 11월에 진행된 회의 때는 공 소장이 최 부부장에게 “걱정이 많은 양반은 머리가 있고, 왜 나같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지”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이에 최 부부장은 “머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대신에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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