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어느 대법관의 뒷모습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무려 41년 만에 올라선 유럽 클럽대항전 정상. 그로 인한 금전적 혜택도 막대하다.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차지하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토트넘은 이번 우승으로 우승상금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 등으로만 최대 5440만파운드(약 1013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기대된다. 여기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즉시 지급되는 2100만파운드(약 391억원)와 함께, 2025~2026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라운드 진출에 따른 기본 보상금 1590만파운드(약 296억원)를 포함한 것이다. 이 밖에 조별리그 내 경기당 승리 및 무승부 수당, 추가 라운드 진출 시 단계별 상금까지 고려하면 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이미 토트넘은 이번 결승 진출을 확정하면서 기본 상금 590만파운드(약 109억원)를 확보했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성과를 합쳐 대회 종료 시점까지 약 2650만파운드(약 494억원)를 벌어들였다.유로파리그는 유럽 각...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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