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배움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변화로”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이 남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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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5: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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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올해 포럼에서는 경계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통합돌봄, AI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6회에 걸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여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교육 과정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인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관점이 만나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꼽을 수 있다. 강의 내용 자체도 의미 있었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은 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당사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각자의 위치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또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향후 리더스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앞으로 포럼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이 더욱 확대되고 정책 제안과 현장 실천으로 이어지는 후속 활동 체계가 마련된다면 포럼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짧은 교육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 있는 논의가 많았던 시간으로 앞으로는 더욱 심도 있는 토론과 참가자 간 교류가 확대돼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누림센터는 이번 칼럼이 리더스포럼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장애인 정책 리더 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리더스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누림센터는 올해 처음 운영한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연구와 현장 실천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려 말,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닌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민적(1270~13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개 절에 들어가 승려에게 글을 배웠기에 민적 역시 열 살 무렵에 절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러나 총명함보다 더 주변의 이목을 끈 것은 그의 범상치 않은 미모였다. 날 때부터 외조부를 감탄시킨 민적의 외모는 ‘눈썹이 그린 듯하고’,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인(神人)과도 같았다’.
당시 고려에는 여전히 신라 때부터 내려온 화랑(선랑)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으면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받들어서 선랑이라 하여, 어떤 때에는 백 명, 천 명의 무리가 이르곤” 했는데, 민적이 바로 이 선랑으로 떠받들어졌다. 어찌나 유명했는지 그가 한번 떴다 하면 “학이 덮어 그늘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명성을 들은 충렬왕이 그를 불러다 보고서는 국선(國仙)이라 칭할 정도였다(<졸고천백> 고밀직재상민공행장). 이러한 외모와 인기에 총명함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는 열다섯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동궁 소속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주변 반응이다. 일찌감치 미모로 임금의 주목을 받은 아이가 급제하니, 그저 좋은 가문 배경 덕에 급제한 어린애 정도로 깔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적은 이들의 질시 역시 실력으로 제압한다. 그가 뛰어난 문장력으로 빠르게 글을 지어내자 모두 탄복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민적 묘지명).
민적은 품성까지 좋았다. 집 뜰에 이쁜 꽃이 피면 손님들을 불러 시 짓는 모임을 하곤 했는데, 가난하고 한미한 사람이면 더욱 곡진히 대접했다. 좋은 집안 출신에 머리도 좋고 외모까지 아름다우면 품성이라도 나빠야 하는데, 세상은 역시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그렇다 치고, 민적의 사례는 재밌는 지점을 보여준다. 학생으로서 그가 보여준 총명함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과거 급제 후에도 그의 실력을 의심했다가, 문장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실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의심의 배후에는 과거제 자체가 가문 배경이나 임금의 자의적 의사 등에 좌지우지되곤 하던 시대상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증명할 가장 공정한 잣대일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험만 잘 치는 인재
과거에 급제하면 참으로 영광스럽다. 왕에게서 받은 어사화를 꽂은 급제자들은 악사와 광대를 앞세워 사흘간 거리를 행진하고, 부모와 친척을 방문한다. 이 ‘삼일유가’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그린 평생도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고향의 수령 역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 ‘평안감사 도과급제자 환영도’는 관서별시에서 급제한 이들을 위해 벌인 잔치를 기록한 그림으로, 부벽루의 잔치부터 야간에 횃불까지 밝히며 벌인 화려한 뱃놀이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급제의 기쁨은 당사자의 출세로 이어지고 부모와 조상의 영광이자 지역의 영예였다.
시험으로 얻는 이익과 명예가 이렇게 크면, 유명한 입시 선생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15세기 한양의 김구지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선생이었다. 그는 개성에서 서울에 올라와 숭례문 밖에 셋집을 구해 거주하며 과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초시만 몇번 합격했을 뿐 끝내 대과 급제는 못했다. 학문의 수준도 그리 깊지 않았다. ‘사서삼경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통하지 않은 바는 없었다’는 제자 성현(1439~1504)의 냉정한 평을 보면, 아마도 내용 이해와 정리는 잘하는데,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펼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진 못했던 듯하다.
‘급제’ 출세의 길이며 가문의 영광경전 이해·실천을 기대했지만조선 일타강사 등장·암기 만연결과는 글만 잘 짓는 관료 양산
시험만으로 인재를 뽑는 딜레마고려·조선, 한계 극복하려 노력지금도 다를 바 없는 입시 풍경여전히 보완·개선의 노력 필요
대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재주, 엄밀히 말하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용할 줄 알았다. 그의 서당 시스템을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그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했다. 그리고 몇몇을 임원으로 지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태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벌을 줌으로써 학업 분위기를 엄격하게 유지했다. 또한 자주 정기 시험을 본 후 공개 석상에서 성적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꽤 효과가 좋아서 성현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물들은 물론, 즉위하기 전 성종도 형 월산대군과 함께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용재총화> 권9).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명강사만큼이나, 제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 초 경전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강경, 즉 경전 외우기를 초장에 넣자,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입으로 경전 외우는 데 집중했다. 아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언해본(한글 번역본)도 없던 조선 초에도 이러했는데, 언해본이 나온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1684년(숙종 10) 남구만은 “단지 입으로 외는 것만 시험 보니 글의 뜻은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 사람도 언문으로 어려서부터 읽기를 연습하다가 과거에 붙었는데, 서찰 주고받기도 못합니다”(<숙종실록> 숙종 10년 9월11일(갑술))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족보나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 시험은 잘 쳤는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1000년의 시행착오, 실패의 역사
과거 급제가 이리 명예롭기에, 좋은 선생을 구하고 제도를 ‘해킹’하며 다들 절실히 매달리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다 알았다. 시험을 잘 본다고 좋은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험을 잘 봤다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나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한문 지식과 교양은 글짓기가 가장 중요했기에 과거 과목 중에서도 경전 이해도보다는 글짓기 실력을 보는 것이 주였고, 거기에서 급제하는 것이 더 영예롭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글만 번드르르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관료를 하곤 하는데, 이들이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문제의식까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태평성대면 그렇게 고도의 행정 능력이 없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방 곳곳이 먹고살기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시대 같은 때에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고려 말에는 수험자에게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를 묻는 책문 같은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해가 1326년(충숙왕 13)에 던진 책문의 한 구절은 이렇다. “근년에 들어 토지가 다 개척되어 나라에 추가 수입이 없고,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살 곳이 없으며, 관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관리들에게 봉록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비들은 염치를 차리는 이가 드물고, 가문들은 토지를 빼앗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풍속은 선악과 시비가 뒤죽박죽되어 사람들이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간다.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폐단을 끝내 구제할 수 없단 말인가?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졸고천백> 문거업제생책)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대부가 갖춰야 할 이러한 정치적 비전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경전을 보는 목적이 과거 시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조선 초 경전을 시험 보는 강경과 문장력을 시험 보는 제술, 시사 논술인 책문의 배치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하고 개혁한 것은, 경전에 담긴 성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경전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중종 대 조광조가 시도한 현량과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며, 평소의 행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자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재야 지식인인 ‘산림’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것 역시 과거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그 모든 시도가 저마다의 이유로 한계와 실패를 노정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과거제 1000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정을 전제하는 동시에 의심했고,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제도를 해킹하는 인간형을 양산하게 되는 폐단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시험으로는 바른 인재를 뽑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끊임없이 보완을 시도하고 좌절한 시행착오의 기록이다. 우리가 과거제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도 그 고민과 실패의 역사일 것이다.
최근 대만 주변 해역에 중국 군함과 해경선 등이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가운데, 대만이 적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대규모 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국방부가 병력을 실제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 등으로 이뤄진 ‘한광(漢光) 42호 훈련’을 오는 8월5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한광훈련은 적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훈련 공식 문서에서 적을 ‘공군(共軍·인민해방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11∼24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 훈련(CPX)이 진행했다. 특히 올해 CPX 훈련은 중국군의 회색지대 도발, 훈련에서 전쟁으로 급격한 전환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합동전장모의모델’(JTLS)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육·해·공 3군 작전급 이상 지휘소가 참여하는 워게임도 진행됐다.
소식통은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를 반영해 대만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훈련의 실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시 주둔지에 있던 장병들이 전시 방어 진지로 이동해 전비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연합보에 설명했다.
대만군이 지난 22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한 ‘즉각 전투 준비 태세 훈련’과 조만간 실시 예정인 ‘연합 방어 훈련’ 역시 한광훈련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내 일부 학자는 현재 주력 전투부대의 인원 충원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처럼 지속적이고 빈번한 고강도 훈련은 필연적으로 일선 장병의 피로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군함 뿐 아니라 해경선과 각종 공무 선박을 활용해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압박하는 ‘회색지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최신·최첨단 항공모함 푸젠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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