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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중 2023년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동료들이 저를 향해 하는 말을 생각하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 때로 돌아가면 했어야 됐겠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받지 않을 때 사회복지 현장의 기류가 변하고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이 우대받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경북 경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열린 제1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시상식에서 ‘희생과 변화상’을 받았다. 2020년 시설에서 벌어진 16세 장애인 폭행 사건을 신고해 당시 만연했던 시설 이용인에 대한 폭행·폭언 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A씨가 신고한 사건은 2021년 이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물고문 사건)을 계기로 경산시청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시설 내부가 조금씩 변했다. 법인이 바뀌고, 시민사회의 견제도 받게 됐다. 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을 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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