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빚 1930조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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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23 06:4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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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아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자 러시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EU 27개국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러시아를 향한 ‘제17차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신규 제재안은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러시아 유조선 189척의 추가 제재를 통한 자금줄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제재 명단에는 총 342척이 오르게 된다. 그림자 함대의 전체 규모는 4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AP는 전했다.아울러 그림자 함대 운영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홍콩 소재 기업들과 러시아의 주요 해운 보험사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그림자 함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해 원유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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