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역사의 정치 도구화 반대”···오는 25일 사이비역사학·뉴라이트역사학 비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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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4 1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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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 및 뉴라이트역사학 비판’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특별패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대 인문대학 7동 106호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이라는) 위기는 넘어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이비역사학 관련 2개 주제와 뉴라이트역사학 관련 2개 주제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준은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이비역사학 관련 단체가 결집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주의·뉴라이트라고 비난하지, 실상 사이비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에 기반하고 있고 국수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독재정권 옹호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어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은 비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발호의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천수는 ‘한일의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을 통해 최근 일본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임나일본부론을 재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열도분국론 또한 학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일본열도분국론은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로, 삼한 및 삼국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가 소국(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를 통해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 역사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소수자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정일영은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일제시기 한인의 국적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는 뉴라이트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결과였다고 비판한다.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비학문적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둘 다 극우 이념에 기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학·역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감금 범죄를 벌인 ‘프린스그룹’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지점을 통해 1970억원대의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현재도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한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가 13개인데, 한국인을 납치·감금·살인하는 프린스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금융사 5곳이 있었다”면서 “국민·전북·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이며, 이들이 52건의 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이었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은 현재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4곳에 90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은행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나서 관련 은행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 조치를 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프린스그룹의 돈이 국내 금융권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유입 자금 규모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 때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57.7%)보다 높아졌으며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년 뒤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
‘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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