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당론 추진”…국민의힘 “야당 추천 특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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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3: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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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눈가림’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2일 ‘인권감사관실’로 명칭을 바꿔 새로 출범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상징적으로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인권감사관실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감사, 경찰 공무원 비위 조사,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등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도 진행했다. 경찰청은 “전국 감사·감찰·인권 기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워크숍에서 ‘인권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35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경찰로의 도약’ 문구가 적힌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건강한 조직 문화가 기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내부 통제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 경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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