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시장”이 무색…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 연구·개발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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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4: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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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은 벌어들인 돈에서 연구·개발(R&D)에 쓰는 비중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코스닥시장이지만, 혁신기술에 돈을 투자하는 기업과 그러지 않는 기업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펴낸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25%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0%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0.02%로 찔끔 늘었다. 즉, 코스닥 상장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R&D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R&D에 많이 투자하는 상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상위 10%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7.41%에서 2015년 9.49%, 2020년 11.85%를 거쳐 2025년 20.54%까지 올랐다.
코스닥 기업 4곳 중 1곳은 R&D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면, 상위 기업군에서는 매출 가운데 5분의 1을 기술 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셈이다.
양극화는 수익성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장사를 나열했을 때,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의 2000~2004년 영업이익률 평균치는 -31.08%였으며 2021~2025년 -48.45%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기업의 값은 15.94%에서 16.75%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내 이 같은 ‘이질성’의 배경에는 산업 구성의 변화가 있다. 과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산업군에 있던 ‘통신 서비스’는 최근 ‘의료·바이오’로 대체됐다. 의료·바이오 업종은 R&D 비중이 높지만 수익화 시점이 불확실하고 적자 기업이 많은 편이다. R&D 상위 기업군이 늘면서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도 같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량·혁신기업과 부실 위험기업이 한 시장에서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덩어리로 묶인 점은 문제로 꼽힌다. 투자자가 코스닥을 통째로 고위험 시장으로 인식해 우량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코스닥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에서 오 시장 발언 관련 진정 안건을 논의하고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정책·관행 개선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시의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2024년 자신이 취임한 뒤 폐지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 시장의 “기형적” 등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온 오 시장이 간담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 낙인을 찍었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한 공공일자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발언 이틀 뒤인 지난해 9월1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은 차별 행위로 규정됐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에 대해 “장애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권고 조치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장차법 개정으로 괴롭힘이 더욱 분명히 차별로 명시됐는데도 소극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기각의 구체적 사유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경우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담’ ‘법령 변경’ 내용 포함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렵다”며 “계약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 법령 변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라고 조언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입국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제안했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국제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국내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고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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