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역사와 현실]자기 정당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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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3 05: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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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1635년 음력 5월,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싸움이 조선 최고 학부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려 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인은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남인을 명륜당에서 쫓아냈고, 남인은 동쪽에 있는 작은 협실에 자리를 틀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들이 이미 그 방에 상소청을 설치했으므로 나가달라 했고, 남인은 자신들도 그곳에 상소청을 설치했다며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문묘 종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줄인 말로, 문선왕은 공자의 시호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중요 선현들 위패가 문묘에 모셔지면서 이곳은 조선의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에는 중국 선현들뿐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은 것으로 평가받은 동방의 유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동방5현, 동방18현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방, 즉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선현이었다. 이들은 공맹과 나란히 문묘에 배향되어 국가가 공인한 조선 유학의 적통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들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자기 학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 즉 당파가 결정되었던 조선에서 그것은 곧 차별화된 자기 당파의 권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가 되면 아예 학단이나 당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잇는 인물을 문묘에 추가로 배향하려 했다. 1610년 남인 주도로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배향되자, 1635년 서인 주도로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 한 이유였다. 물론 다른 학파나 당파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서인들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를 위해 전국적인 상소 운동을 진행했고, 남인들은 반대 상소로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정작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송시형의 주도로 서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 인조는 “성혼과 이이는 비록 좋은 선비이지만, 덕행이 고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여러번 비방을 받았으니, 문묘에 종사하라는 청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채진후의 주도로 남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송시형 등이 올린 상소는 외람되고 참람하여 결코 옳지 않으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추대한 왕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김령, <계암일록>).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노력을, 그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의 정당성을 문묘 종사를 통해 확보해줌으로써 반정의 정당성까지 확립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남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렇게 1635년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1682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묘 종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정당성을 누가 잇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권위나 당위를 넘어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전대 대통령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여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본래 목적인 유학의 도나 민주주의 이념은 뒤로한 채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권위가 권력인 이데올로기 시대, 권력을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씁쓸한 이유이다.
정치권과 교단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29일 삼성전자, SK와 함께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 등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들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투자를 조율했으며, 전력과 용수 등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심 거점을 각각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기업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는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의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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