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10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최저기온 현황은 포항 28.2도, 울릉도 27.1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 등이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구는 지난달 30일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3명(사망 1명)이다. 이중 80대 A씨가 지난달 29일 봉화지역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다.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1명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된 대구의 온열질환자가 6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이 3배 이상 늘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여선의 데뷔작 <푸르른 틈새>(1996)는 1990년대가 ‘우리’라는 집단의 이름에 가려져 소외되거나 무시돼왔던 여성의 경험이 발화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1인칭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문제작이다. 소설을 펼치면 반지하 방의 너절한 풍경과 축축한 습기 속에서 명철한 지성과 자조적 농담으로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진정한 성숙을 꿈꾸는 자는 늘 미숙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며 실패는 되레 진정한 성숙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 성녀와 탕녀라는 두 캐릭터가 옥신각신하던 문학의 무대에 실패한 여성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실격자란 한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성’의 기준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킨다. 실격 처리된 자들은 사회적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로 인한 자기 비난까지 이중삼중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여선은 실패를 일을 그르치거나 정상성의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시작점으로 주목한다.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되는 허위적 이상이나 성 규범을 벗어나 다른 삶과 다른 시간성을 찾아가기 위한 지적 발견과 각성의 계기로 포착한다.
이 소설은 미옥이 이사를 앞둔 7일 동안 무대로 칭한 자취방에서 마치 영사막을 돌리듯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을 거쳐 서른 살에 이르는 인생을 회고함으로써 자기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찾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자서전 형식을 취한다. 회고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기인 1980년대 중후반의 대학을 배경으로 미옥이 “어른이란 모름지기 정치와 성에 대해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숙한 깨달음으로 ‘운동권 여대생’으로 정체화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문학사의 한 흐름이었던 ‘운동권 후일담’으로 이 소설을 분류하도록 부추긴다. 작가가 서울대 ‘83’학번으로 ‘87년 체제’를 견인한 세대라는 점도 유혹을 거든다.
그러나 이 소설은 ‘셀피(selfie)’로서의 후일담, 즉 민주화의 주역 혹은 역사의 영웅으로 스스로를 기념비화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회고물과 관련이 없다. 미옥은 회상 속에서 결코 영웅적 기억을 끌어오지 못한다. 그는 되레 기억으로부터 수치심의 내상을 입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은 잊힌 여성 혁명가에 대한 발굴 혹은 증언 서사도 아니다. 손미옥은 특권을 포기하고 반체제 운동에 투신했던 운동권 여대생들을 증언해 주는 희귀한 존재다. 권여선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극소수 명문대 남성들의 기억으로 사유화되는 데 반대하듯이 여성의 자취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레가토>(창비·2012)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때 <푸르른 틈새>는 혁명가가 되는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나’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성숙이라는 난제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여성 후일담이다.
그만큼 미옥의 이야기는 86세대 여성들의 문화종족지적(ethnography·에스노그라피) 성격을 보인다. 1960년대에 태어나 급속한 산업화의 혼돈을 목도하고, 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중산층의 성장에 힘입어 대학에 진학하고,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세대적 기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옥의 회고는 운동권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자 운동에 동원됨으로써 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자기 세대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가깝다. 미옥은 “신체발육마저도 능히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성을 억압하고 과도하게 중성성을 연행(演行)한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진흙에서 남자들과 씨름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 남성 중심의 운동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실상 여성 혐오에 노출되고, “씩씩하고 걸찍하고 통이 큰 중성적 여성”이 되라는 압력에 시달렸던 것이다.
외척의 습격과 “여인군단”으로 명명되는 외할머니, 외숙모, 이모들의 굴곡진 사연은 이야기에 떠들썩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미옥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몰려든 “여인군단” 속에 섞여 여자의 일생과 가정 비극을 가까이에서 목도한다. 가령 외할머니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아들에게 상속한 탓에, 말년에 사위의 밥을 먹는 수모를 겪는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꿈은 원대한 아들이 야심 찬 사업으로 재산을 날린 것이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부처처럼 숭배하고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 찰진 욕쟁이로 정평이 나 있지만 둘째 이모 역시 남편의 바람기로 자식과 함께 언니의 집에 얹혀사는 불우한 처지다. 그러나 미옥은 성적 동일시를 거부하기에 이들을 심술궂고 히스테리컬한 존재로 취급한다.
서른의 미옥은 곰팡이가 무럭무럭 번식하는 자취방에서 실패의 역사를 되짚어 복기하며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을 문제적으로 또 아프게 자각한다. 비로소 미옥은 파랑새 신화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그의 긴 목은 외항선원인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긴 장마 속에 딸이 또 태어나자, 아버지는 새벽녘 집 마당을 돌고 날아간 파랑새를 보았다며 미옥의 출생을 길조로 각색해준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나에 대한 수치심이 숨어 있”었다는 서술이 말해주듯이 신화는 실망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파랑새 신화는 민담 속 말하는 냄비처럼 미옥에게 자기를 승인해준 ‘아버지’를 갈망하고 여성으로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의 짐을 지게 했다.
미옥은 어른이 되고자 했지만, 대학에서도 자신이 파랑새 신화에 포박돼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학이 승인해줄 방식으로 “나긋나긋한 여성성”이 아니라 “그 대척점인 중성적 견고함”을 지향해 운동권 여대생이 됐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나약한 미옥은 공포로 위축돼 알코올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두 시위에 나가지 못한다. 호송차에서 전경에게 가죽 장갑으로 뺨을 맞은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곤봉으로 맞지 않았다는 비굴한 감사를 못 이겼기 때문이었다. 성수동의 공단에 위장 취업하지만 미옥은 끝내 봉제 공장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 존재에 대한 뿌리 감각으로서 수치심에 노출된다.
자랑스러운 딸이나 혁명가가 되지 못했지만 미옥은 대학 동기 한영과 연애하며 어느 정도 안식을 얻는 듯 보였다. 누이동생이라는 연약한 이름으로 불리고, “식도락 연애”에 섹스라는 양념을 곁들이면서 미옥은 금욕적 운동문화 속에서 억눌러두었던 여성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한껏 해방시킨다. 그러나 3년을 이어온 연애가 돌연 끝난 직후 한영이 미혜와 약혼하자 충격에 휩싸인다. 미혜는 중성성의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질타하고 터부시하는 유혹적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미옥은 한영의 약혼을 통해 남성의 허위를 엿보고, 여성성과 중성성이라는 남성이 만든 이분법 속에서 여성들이 분단 지배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옥은 자신에게 한영이 긴 목을 내밀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한 또 다른 아버지였음을 깨닫고 수치심에 휩싸인다.
진실에 눈뜬 미옥은 더 이상 파랑새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패를 선언하고, ‘아버지’라는 대타자의 망령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패륜아 혹은 괴물이 되고자 한다. 공원의 청소부로 재취업한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자 미옥은 아버지의 장례식 후 자위행위를 하며 절정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여맨 끈을 잘라내기 위해 배은망덕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처와 실패의 틈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리라 믿는 것이다.
이처럼 솔직하고 신랄하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정체성의 분열, 거대 담론의 몰락, 주체의 죽음 등 문명사적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3인칭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인칭이 주춤거리자 지극히 협소하고 나르시시즘적인 것으로 취급됐던 1인칭의 목소리들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푸르른 틈새>는 바야흐로 자기의 진실을 찾는 여성 작가, 여성 독자의 전성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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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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