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MBC 기자들 “언론 자유 위협”

수원상간변호사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MBC본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형태로 정책의 신뢰성이 평가되기도 한다”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발끈했다가 지난 22일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로키(낮은 수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당 의원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을 “메신저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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