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청래 “판사는 신 아니다, 실수 바로잡을 방법 필요”···조희대 사퇴 재차 촉구

폰테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직자 감찰기구인 특별조사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장 후보로 지명됐던 폴 잉그래시아 국토안보부 백악관 연락담당관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23일 예정된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불행히도 현재 공화당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받은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백악관도 “그는 더 이상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사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잉그래시아가 지난해 1월 공화당 관계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1960년대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비하하며 “킹 목사 기념일은 폐지돼 7번째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탈리아어의 흑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흑인을 위한 기념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메시지에서 “가끔 나에게 나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 “중국인이나 인도인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채팅 참여자 2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한 명이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전화번호가 잉그래시아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잉그래시아의 변호인들은 폴리티코에 해당 메시지들이 조작됐거나 맥락이 생략돼 있을 수 있다면서 메시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도 이후 공화당에서 잉그래시아 지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정부사무위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나는 반대”라며 “이 지경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에드 마틴 주니어 워싱턴 연방검사장 지명자 등도 자질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잉그래시아에 대한 지명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연락담당관 직에서도 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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