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5·18은 김일성 지령’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의 지령으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기 다음날인 지난 5월19일 SNS에 ‘5·18은 북한 김일성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이 추진되자 이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이진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지 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이 의원 제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희생과 역사적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학술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 제명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담겠다는 역사라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질문과 토론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 긋기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반역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 징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 제명 및 관계자들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포럼 다음날인 14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된 19일 거래대금이 다시 1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에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 이후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실제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됐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한국거래소 기준)은 7766조원으로 집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같은 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약 75% 급감한 바 있다.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5일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10일에는 592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날 1조1951억원으로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가 이날 다시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순자산 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은 ETF 순자산 유입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세는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된 기본 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과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이날 모의거래까지 추가되면서 투자 문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를 정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거래 위축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이 줄어든 게 거래대금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에서 각각 2%, 5%로 높아졌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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