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빈 땅 찾다가 ‘용산공원 아파트’ 속도 내는 정부···“다른 공급 수단 충분히 검토했나”

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주거부담이 큰 만큼 용산공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국가 상징 공간까지 택지로 꺼낼 만큼 다른 공급 수단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실제로 빨라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용산공원 택지 활용 가능성을 연일 꺼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며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등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꺼내든 이유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함께,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빈 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8·13대책엔 이미 용산공원 택지화를 수월하게 할 ‘사전’ 방안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과 오염토 외부반출 허용 등이다.
원래 미군기지인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토 현황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건너뛰면 첫 단추인 공공택지 지정이 약 8개월 빨라진다. 오염토는 법에 따라 공사 현장 내부 정화가 원칙인데, 외부로 반출하면 관련 절차가 6개월 줄어들어 착공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
용산공원 택지조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도심 고밀개발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빈 땅만 찾다가 공원·녹지를 동원하는 데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공급 대책은 모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학교용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미개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세권 저층주거지나 준공업지대를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생긴다”면서 “청년 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20㎢(약 600만평)로,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의 주거지 면적과 맞먹는다. 8·13대책에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은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으로 비중이 극히 적다.
빈 땅 활용이 공급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3기 신도시는 2018~2019년 차례로 발표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 많다. 9·7대책에서 학교용지 활용을 제시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 8·13대책에서 서울 강서고 등 후보지가 처음 나왔다. 주민공동시설,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택지로 바꾸면 주민 반발도 지연 요인이 된다.
특히 용산공원을 두고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 등 역사성·상징성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급 논의가 있었지만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 같은 세계적 규모의 공원은 엄청난 도시경쟁력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어머니가 마리아 칼라스의 음악을 들으며 태교하셨어요.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사진)에게 마리아 칼라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다. 칼라스를 흠모했던 그의 어머니는 딸을 낳으면 프리마돈나로 키우겠다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은 이뤄졌다. 조수미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오페라에 평생 기여한 예술가를 기리는 성격의 상으로, 조수미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수상자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다양한 상을 받았던 그는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면서 “성악과 오페라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 30대 이전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 모두 주역으로 선 한국인 소프라노. 한결같이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지켜온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첫 무대의 기억은 생생하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를 맡았을 당시 그는 ‘동양인 성악가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탈리아 여배우를 섭외해 걷는 모습까지 다듬으며 연기를 배웠다.
40주년을 기념한 전국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저는 지금도 ‘나는 좀 더 아름다워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이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서 “제 삶의 철학이 공연을 통해 전달되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공연을 갖는다. 4일은 40주년 기념 전국투어의 일환이고 8일은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지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영장을 발부한 카림 칸 전 ICC 검사장을 제재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ICC가 권력 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ICC는 이어 “직원들과 잔혹 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일본인 ICC 소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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